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in인 the^ð더 core코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in인 the^ð더 buffer버^f퍼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