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조(허가기준)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6 (Permission Criteria)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ly온리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1.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1. The^ð더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hindering힌더^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between비트윈 States,스테잇츠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2.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 The^ð더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atch캐치 limit리밋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허용 가능한 어업 및 선박 규모의 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것

3. The^ð더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ble퍼미서블 fishing^f피슁 and앤드 vessel^v베슬 size.사이즈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atch캐치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rends트^r렌즈 in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catches캐치즈 by바이 Korean코^r리언 fishers,^f피셔즈 the^ð더 fishing^f피슁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fishers^f피셔즈 in인 adjacent어제이선트 foreign^f포^r런 waters워터즈 shall섈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ed,컨시더드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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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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