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0.12.8>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7, 17-2, or오 any에니 of어^v브 18 through^θ쓰^r루 20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at^ð댓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