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①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이하 이 조에서 "어획물등"이라 한다)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자국(自國)으로부터 어업활동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획물등을 몰수한다. <개정 2016.12.27>

(1) Catches캐치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vessels,^v베슬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for^f포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tches,캐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wned온드 or오 possessed퍼제스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7, 18, or오 19 may메이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country,컨트^r리 the^ð더 catches,캐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② 제1항에 따라 어획물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신설 2016.12.27>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tches,캐치즈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alue^v밸류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