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45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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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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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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