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6조(벌칙)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46 (Penalty Provisions)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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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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