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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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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7장 보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4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of어v브 compiling컴파일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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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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