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4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or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or entrusted to the head of another administrative agency,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a dedicated institution, or other agencie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or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entrust work concerning standardiz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under Article 33 to the Technology Associ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or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entrust work of compiling and managing statistics under Article 41 to the Promotion Associ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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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