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3.13, 2018.12.24>

(1) The^ð디 owner,오우너 possessor,퍼제서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items아이텀즈 (e)이 through^θ쓰^r루 (h))에이치 shall섈 install인스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reception^r리셉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warnings워닝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eception^r리셉션 disruption,디스^r럽션 such서치 as애즈 tunnels터늘즈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paces.스페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5.10.1>

(2)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n안 the^ð더 reception^r리셉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 설치 지원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argets타것츠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