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4(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방송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어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sales세일즈 may메이 be비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similar시멀러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6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setting세팅 a어 time타임 limit,리밋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asoning^r리저닝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only온리 on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ewly눌리 decided디사이디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iginally어^r리저널리 paid.페이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