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9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isaster Response Headquarte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Where the damage of a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isaster is extensive and a comprehensive government-level response is required,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or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establish and operate a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isaster response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sponse headquarters").
② 대책본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 head of the response headquarters shall b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or the Chairpers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③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response headquar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A maj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shall report the progress of damage recovery from a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isaster, etc. to the response headquar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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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