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9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isaster Response Headquarte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and앤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government-level거v버먼트-레v블 responser리스판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② 대책본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A어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