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8 (Reporting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isasters)
①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1) When a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isaster occurs with respect to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rvices under its jurisdiction, a maj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shall without delay report the status, cause, emergency measures, and recovery measures, etc.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②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5.10.1>
(2) When a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isaster occurs with respect to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rvices under its jurisdiction, a maj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35 (1) 2 and 3 shall without delay report the status, cause, emergency measures, and recovery measures, etc. to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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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