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8 (Reporting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isasters)

①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1) When웬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어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cause,카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5.10.1>

(2) When웬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어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2 and앤드 3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cause,카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