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7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7 (Integrated Ope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about어바웃 to투 occur,어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e아퍼r레잇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atð댓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of어v브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emergency이머전시 recoveryr리커v브r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②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2) Theð더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private프r라이v벗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