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4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of Korea)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chnology Association") may be established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to efficiently carry out work concerning standardization, such as enactment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tandards and support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②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Technology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work concerning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he Government may contribute to the Technology Association within the budget.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 the operation of the Technology Association violates this Act or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demand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business plan or replacement of officers.
⑤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 as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found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echnolog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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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