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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1장 총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 (Public Interest and Public Natur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fulfillf풀f필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throughθ쓰r루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al이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or오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sound사운드 social소우실 community;커뮤너티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sound사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ulture컬처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유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3.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4.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minorities마이노r러티즈 or오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etc.;엣세터r러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5.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pluralism플루r럴리점 and앤드 diversity디v버시티 in인 theð더 media미디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sing유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6.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olicies팔러시즈 throughθ쓰r루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and앤드 open오우픈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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