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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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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1장 총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1.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ans민즈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including인클루딩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receivingr러시v빙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tent칸텐트 by바이 wire,와이어 radio,r레이디오우 optical,압티클 or오 other어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and앤드 theð더 series시r리즈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it,잇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b)비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c)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2.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tent"칸텐트 means민즈 codes,코우즈 letters,레터즈 voice,v보이스 sound,사운드 and앤드 images이머지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wire,와이어 radio,r레이디오우 optical,압티클 or오 other어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lines,라인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4.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devices,디v바이시즈 apparatus,애퍼r래터스 parts,파츠 or오 wires,와이어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directly더r렉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ing유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nabling에네이벌링 others어ð더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others어ð더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report,r리포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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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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