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①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방송통신설비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임차하여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stalls인스톨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expands익스팬즈 installed인스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est테스트 whether웨^ð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sults.^r리절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leasing리싱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④ 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Commission커미션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test테스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시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ㆍ시험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est테스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est.테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est테스트 owing오우잉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⑦ 제6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7)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when웬 entering,엔터^r링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ir^ð데어 name,네임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⑧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detected디텍티드 by바이 the^ð디 illegal일리글 duplication듀플러케이션 detection디텍션 system시스텀 as애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duplicated두플리케이티드 (meaning미닝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using유징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llocated앨러케이티드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among어멍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2025.10.1>

(9)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waste웨이스트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or^f포 consumer컨수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on안 charging차징 and앤드 data데이타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mobile모우블 and앤드 smart스마트 devices.디^v바이시즈

⑩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10)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produce프^r러두스 it잇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