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9조(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Article아터클 28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separate세퍼^r레잇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