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2)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fair^f페어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who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④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5) When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governance거^v버넌스 may메이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7)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