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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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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26 (Use of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6.3, 2018.2.21>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enacting,에낵팅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5. 공익ㆍ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5-2. Support서포트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by바이 network네트워크 regionalr리저늘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oduced프r러두스트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viewersv뷰어즈 and앤드 media미디아 education;에저케이션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liefr릴리f프 of어v브 damage대머지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viewersv뷰어즈 and앤드 users;유저즈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9-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y바이 underserved언더서v브드 groups;그r루프스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남북 교류ㆍ협력 지원

11.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2.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language코r리언-랭궈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4.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5. Support서포트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se유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s애즈 loan론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e프r러모우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viewerv뷰어 welfare.웰f페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2017.7.26,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sing유징 theð더 Fundf펀드 uses유시즈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supported,서포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theð더 Fundf펀드 spent스펜트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2017.7.26,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setting세팅 a어 time타임 limit,리밋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till스틸 does더즈 not낫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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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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