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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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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19 (Support for Research Activit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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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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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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