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18 (Support for Research Institute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necessary policies, such as financial support fo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t conduct research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 order to promot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ligible for support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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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