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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18 (Support for Research Institute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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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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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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