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7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concerning컨서닝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