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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16 (Promotion, etc.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new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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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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