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