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14 (Creation and Suppor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ㆍ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or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wher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jointly create physic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uch as broadcast production complex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다른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hav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created under paragraph (1) operated in linkage with infrastructure of other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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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