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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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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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흥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7.7.2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an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커밋먼트 acts,액츠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cashiering.캐쉬^r링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the^ð디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커밋먼트 acts액츠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cashiering캐쉬^r링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ashier.캐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