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18 (Matters 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details necessary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etc. of the Fund. The same shall apply when amending such matters.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selection and evaluation, etc. of projects to which the Fund contributes may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the Chairpers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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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