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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18 (Matters 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such서치 matters.매터즈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Fundf펀드 contributes컨트r리븃츠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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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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