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통신의 이용자 복지 증진과 정보 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equity에쿼티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universal유너^v버슬 service.서^v비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so소우 that^ð댓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diversity,디^v버시티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expression,익스프^r레션 and앤드 the^ð더 people's피플즈 right^r라잇 to투 know노우 are아 guaranteed게^r런티드 across어크^r로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정보 신뢰성 확보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형성을 위한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ensuring엔슈^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and앤드 forming^f포밍 a어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a미디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통신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alance밸런스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so소우 that^ð댓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field^f필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cosystem이코시스텀 converged컨^v버지드 with위^ð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re아 in인 harmony,하머니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fair^f페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와 함께, 민주적 통제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5) In인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political펄리터클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independence,인디펜든스 exercise엑서사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fairly^f페어리 and앤드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s,액츠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ccountable어카운터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responsive^r리스판시^v브 to투 democratic데머크^r래틱 control.컨트^r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