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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28 (Duties of 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①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ㆍ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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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mbers,멤버즈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held헬드 thoseð도우즈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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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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