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사무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27 (Secretariat)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1)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2)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staff,스태f프 who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④ 심의위원(심의위원장을 제외한다),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4)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nd앤드 other어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