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사무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27 (Secretariat)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1) A secretariat shall be established in the Deliberation Commission to handle its affairs.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2) The secretariat shall have one secretary general and necessary staff,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Deliberation Chairperson.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secretaria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its operation and remuner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rules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④ 심의위원(심의위원장을 제외한다),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4) Deliberation members (excluding the Deliberation Chairperson), the secretary general, and other staff of the secretariat shall each b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enalt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or other A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