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회의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23 (Meetings, etc.)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regular^r레귤러 meetings미팅즈 and앤드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eetings.미팅즈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meetings미팅즈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secret시크^r릿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the^ð디 honor아너 or오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dit,오딧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with위^ð드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2.19, 2026.3.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or오 victims^v빅텀즈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urgent얼전트 resolution^r레절루션 is이즈 needed,니디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may메이 be비 adopted어답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falls^f폴즈 under언더 filmed^f필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productions^r리프^r러덕션즈 (including인클루딩 reproductions^r리프^r러덕션즈 of어^v브 reproductions)^r리프^r러덕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use,유스 sale,세일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3.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falls^f폴즈 under언더 gambling갬벌링 or오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4. 국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4.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users유저즈 from^f프^r럼 servers서^v버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infringes인^f프^r린지즈 copyright카피^r라잇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pose포우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risk^r리스크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by바이 fraud,^f프^r로드 such서치 as애즈 telecommunications-based텔러커뮤너케이션즈-베이스트 financial^f퍼낸실 fraud^f프^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Based텔러커뮤너케이션즈-베이스트 Financial^f퍼낸실 Fraud^f프^r로드 and앤드 Refund^r리^f펀드 for^f포 Damage대머지 Therefrom,^ð데어^f프^r람 or오 by바이 conducting컨덕팅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cing인두싱 suicide수어사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uicide수어사이드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Culture컬처 of어^v브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Life라이^f프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sale세일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rgan오근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8.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sale세일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9.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falls^f폴즈 under언더 methods메^θ써즈 or오 blueprints블루프^r린츠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including인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with위^ð드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power파워 that^ð댓 may메이 harm함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o투 share셰어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or오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specific스퍼시^f픽 fields.^f필즈

⑥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ttend어텐드 an앤 open오우픈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the^ð더 meeting미팅 hall홀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proving프^r루^v빙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be비 issued이슈드 an앤 admission애드미션 ticket티킷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per프^r라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ttendees어텐디즈 or오 order오더 attendees어텐디즈 to투 leave.리^v브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or오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