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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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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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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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