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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12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Commission)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방송미디어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egulationr레귤레이션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제청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ulture컬처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5. 미디어다양성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서v베이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media미디아 diversity디v버시티

6.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취소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7.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ㆍ취소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reporting,r리포팅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hannel-using채늘-유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8.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취소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ㆍ취소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board사인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취소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취소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2.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anctions생크션즈 forf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anctions생크션즈 forf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anctions생크션즈 forf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of어v브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5.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anctions생크션즈 forf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6. 방송사업자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1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1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18.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andling핸들링 of어v브 viewerv뷰어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s유저즈

19.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iewerv뷰어 Media미디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20.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2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aranteeing게r런티잉 universal유너v버슬 viewingv뷰잉 rightsr라잇츠

21.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22.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viewingv뷰잉 share셰어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23.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nctions,생크션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4.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25. 방송의 진흥ㆍ규제 및 통신의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26. 방송의 진흥ㆍ규제 및 통신의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27.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28.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ㆍ유통 및 전송 등에 관한 사항

2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sale,세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29.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fundsf펀즈

30.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분쟁조정, 시정요구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3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rrective커r렉티v브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31.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32.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ts잇츠 formulationf포뮬레이션

3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33.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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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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