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13 (Meetings)

①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②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3) A어 member멤버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meetings미팅즈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secret시크^r릿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the^ð디 honor아너 or오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dit,오딧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with위^ð드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minutes,미닛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⑥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ttend어텐드 an앤 open오우픈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the^ð더 meeting미팅 hall홀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proving프^r루^v빙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be비 issued이슈드 an앤 admission애드미션 ticket티킷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per프^r라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ttendees어텐디즈 or오 order오더 attendees어텐디즈 to투 leave.리^v브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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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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