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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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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6 (Composi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Deliberation Commission, etc.)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staffing스태f핑 by바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궐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cancyv베이컨시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occurred.어커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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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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