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6 (Composi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Deliberation Commission, etc.)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1) The staffing by grade of public officials in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Deliberation Commission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liberation Commission")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②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궐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2) Where there is a vacancy among the members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liberation commissioners"), a replacement deliberation commissioner shall be commissioned pursuant to Article 18 (3) of the Ac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vacancy occurred.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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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