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1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ers)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제청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법 제20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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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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