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13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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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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