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6조(기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Article 16 (Uses of the Fund)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의 준비

1.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

2.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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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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