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Article 17 (Establishment and Classification of Fund Accoun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f펀드 account어카운트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과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that^ð댓 are아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uses유시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

1. Low-로우 and앤드 intermediate-level인터미디잇-레^v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w-로우 and앤드 intermediate-level인터미디잇-레^v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2.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

2. Spent스펜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nt스펜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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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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