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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조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Article 15 (Raising of the Fund)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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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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