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0조(행정조치)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20 (Administrative Measur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order corrective measures where the business or accounts of an association or cooperative violate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n association or cooperative that has received an order for corrective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corrective measures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rder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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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