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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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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5장 보칙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0조(행정조치)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20 (Administrative Measur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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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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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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