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9조(보고ㆍ검사 등)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19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ire an association or cooperative to report on its business where deemed necessary for its management and supervision.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related documents and books where the business or accounts of an association or cooperative are found to violate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es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audit the accounts of a cooperative where the cooperative's accounting business is found to violate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such cases,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have its staff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onduct the inspection and notif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of the results.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A person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s (2) and (3)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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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