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2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Other Acts)
① 의학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n incorporated foundations in the Civil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titute.
②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in the Civil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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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