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7-2 (Duty of Telemarketing Business Operators to Keep Call Records)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For a contract for telemarketing sales among contracts under Article 7 (1), the telemarketing business operator shall, with the consumer's consent, keep the parts of the call concerning the contract for at least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ntract.
②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A consumer may request to inspect the call records kept by the telemarketing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1) by visit, telephone, fax, e-mail, or other means, and the telemarketing business operator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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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