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대한 감독, 처리ㆍ보고, 조사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for^f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 또는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Article아터클 42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