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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금지행위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34 (Prohibited Acts)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1. Threateningθ쓰r레터닝 a어 consumer컨수머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onsumer컨수머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2. Luring루r링 or오 transacting트r랜색팅 with위ð드 a어 consumer,컨수머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giving기v빙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by바이 using유징 deceptive디셉티v브 methods;메θ써즈

3. 계속거래등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3. Making메이킹 a어 consumer컨수머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4.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4. Delaying딜레이잉 or오 refusing,r러f퓨징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5. Changing체인징 an앤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6.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leaving리v빙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staff스태f프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forf포 handling핸들링 disputes디스퓻츠 or오 complaints;컴플레인츠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7.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n앤 offer오f퍼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and앤드 charging차징 forf포 them;ð뎀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8. Forcingf포싱 a어 consumer컨수머 to투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or오 receiver러시v브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fax,f팩스 e-mail,이-메일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stated스테이티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goods구즈 or오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거래업자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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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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