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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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or오 to투 a어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survey서^v베이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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