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17 (Priority Employment of Local Residents)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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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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